​"파기냐, 유지냐" 지소미아 놓고 '확' 바뀐 정부여당 기류

야권서는 "경제와 안보 연계해선 안 돼"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놓고 정부여당의 기류가 확 바뀌었다. 애초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놓고 강경한 언사를 보이며 폐기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지난 30일만 해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했지만 이날은 입장이 바뀌었다.

이 대표는 비상연석회의에서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이런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오는 24일이 만기일로, 그 전에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한 쪽이 전달하면 폐기 된다.

야권은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은 계속 외교부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절대로 교차오염을 시키지 말라고 한다"며 "즉, 경제문제를 안보영역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교차오염을 시키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라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입장에선 이참에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질서를 다시 짜 1950년의 애치슨 라인처럼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