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한국은행 외환운용실적 투명화 추진

한은 운용수익률 1.95%로 8년새 반토막 났지만 실적 미공개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 등은 자산운용규모, 수익률 등 공고

심재철 의원이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등 운용실적을 공개토록했다.

심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은행은 2019년 5월말 현재 4019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외화자산 운용수익(순)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조8000억원의 운용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2조4000억원을 기록했던 지난 2012년보다 29%(3조6000억원)이나 감소한 수치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수익률(작년말 환율 적용, 의원실 추산)을 보면 지난해 1.95%로 8년새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10년 3.65%를 찍은 뒤 지난 2013년엔 2.45%를 나타내면서 2%대로 내려앉았고 이후에도 하향 곡선을 그리다 작년엔 2%에도 못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외화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기금운용 현황을 월간·분기·연간·수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자산 일부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도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총 자산운용규모와 수익률 등을 공고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으로써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심재철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