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난상토론' 추경 이견차…野 소득주도성장ㆍ안보라인 교체 요구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7-18 21:49
日 수출규제 총력대응 공감대 이뤘지만, 추경 등 국회 현안 못풀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3시간 청와대 회동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규탄 및 대책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조치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여야 대표들과의 공동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일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만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했다. 회담 후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비롯해 회의에 배석한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과 합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공동 발표에도 넣자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다”며 “그렇지만 추경의 범위와 대상 이런 것도 논의가 안됐고 협의할 부분 많은데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한국당에서 요청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라인 교체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듣기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당의 경제대전환 요구는 공동 발표문에 '국가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로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발언의) 취지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범위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에 더 있다는 말도 했지만 내가 얘기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특히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 직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황 대표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소재부품장비 법적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해 강한 부담감을 표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안 된 부분 아닌가"라며 "당 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 발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관련 법제들도 있는, 예민한 법제에 관한 부분이 있다"며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브리핑에서 "1년4개월만이라 많은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며서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특위 등 국회 문제를 푸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 대표는 "아쉬운 것은 추경안이 내일 처리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외면한 한국당에 유감"이라며 "유감 정도가 아니라 유감유감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도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해야 한다. 시장 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뒤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과 일부 야당 대표들은 대일 특사 파견과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 한일 관계 회복 방안을 두고도 미묘한 시각 차를 보였다.

황교안·손학규·정동영 대표는 대일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황 대표는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고 제안하며 대일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

손 대표는 이낙연 총리를 언급하며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 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해결에 물꼬를 터 달라"고 요구했다. 또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도 촉구했다.

정 대표도 "정부 대표 특사와 민간 대표 특사 등 복수의 특사를 조속히 보내야 한다고 본다"며 힘을 보탰다. 손 대표가 언급한 이 총리를 거론하며 민간 특사로는 최상용 대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특사,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닐 거다. 협상 끝에 해결 방안으로 논해져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영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손 대표가) 기금을 통해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일본에 구상원을 청구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황 대표도 동의를 했다"며 "다만 문 대통령이 피해자 동의가 되겠느냐, 과거 위안부 사례를 봤을 때도 어렵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합의의 전제는 2가지인데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와 국민적 동의 여부"라며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의 결과는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결국 합의 결과가 부정당했고, 피해자와 국민이 거부했다"며 "그 결과 합의를 하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발생해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단 둘이 만난 장면이 포착된 데 대해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단독 회동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분은 1분 3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며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멀리 있어서 대화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두 분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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