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 처리 외면한 한국당…유감, 유감, 유감스럽다"

"日 경제침략, 공동발표문 채택 유의미한 성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과 관련, "(추경 처리를)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감스럽다 보다는 유감, 유감,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약 세 시간에 걸쳐 열린 회담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제안한 회담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받아서 처음으로 이뤄졌는데, 아쉬운 건 추경이 사실 내일 처리가 돼야 8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투자가 안 되는 시기인데,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이) 내일 처리되지 않으면 또 언제 처리될 지 모른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에 혼란을 빚게 되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거제나 통영 쪽 중소조선소에 주문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증을 설 수 없어서 수주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좋은 기회에 추경이 통과 안 되니까 보증을 지원해줄 수 없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추경에 관해서는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한국당은 그 역시 국회 사안이라고 하면서 더이상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합의문에 못 집어넣게 됐는데 대통령은 그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규탄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어졌는데 내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이 외교·안보라인의 경질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대통령은 언급을 안 했다"고 전했다. 야당이 추경의 전제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내걸고 있는 것에는 "그건 전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시작하면 국방부 장관은 한 달도 못 한다. 목선이라는 건 1년에 수십척도 떠내려온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때 문책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큰 사건이 나도 문책이 없는데 목선이 내려 왔다고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아주 나쁜 국회의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뤄낸 것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일 경제 갈등이 증폭되는 엄중한 시기에 여야정이 함께 모여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의미있었던 자리라고 생각된다"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이 됐고, 일본의 사실상 경제적 침략행위에 대한 집중적 논의와 다양한 현안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경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일본 경제 침략과 관련해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과 기업이 함께 나서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5당이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대책특별위원회를 제안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제안한 일본의 경제보복규탄결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으로부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잘 마련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호가신이 든다"면서 "5당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합의된 사항은 즉시 이행에 옮기고 이번 회당을 시작으로 5당 대표가 자주 만나 국정 현안을 자주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생산적 정치를 함께해 나가자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야권이 한일 정상회담 및 대일특사 파견 등을 주문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지금 정부에서는 일본정부하고 실무차원에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고, 특사 파견 같은 건 어느 정도 서로 얘기된 뒤 검토할 사안이지 아직은 검토 단계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며 "실제로 실질적인건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높이는 것 하고 수입 창구를 다변화 하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황 대표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 톱다운 방식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그런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협정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담의 분위기와 관련, "비교적 아주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의 경우, 합의문에 명시가 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법률적 제도적 지원' 등 표현에 대해 반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제일 논의가 많았던 것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표현에 넣지 말자는 한국당의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이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넣자는 것에 대해 한국당의 반대가 많아서 시간을 오래 끌었다"고 설명했다.

공동발표문 작성에 참여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 여러 당 대표가 공감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걸 넣지 말자.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맥락에서 열거한 것이 내용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협의가 무산됐지만 2차에서 당 대표들이 논의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다른 야당 대표도 넣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마지막에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법률적 제도적 지원'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당초 우리 당과 청와대가 제시한 건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기로 한다'고 넣자고 했는데, (한국당이) 이게 추경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며 "저희는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 까봐 '재정적'이라는 표현을 뺐는데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다른 야당 의원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고, 나중에 표현이 '경쟁력 강화'로 된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고, 손 대표와 정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와 정 대표는 아울러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 대표가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