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 무시할 수 없어"

"3권분립 원칙, 민주주의서 신과 국가만큼 중요"

"반도체 수출규제, 세계 수십억 소비자에게 부정적"

"日, G20서 자유무역 원칙 지키겠다 세계에 약속"

정부가​ 17일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언급되는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는 '1965년 합의가 반인륜적 범죄와 강제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 원칙은 신과 국가만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 했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에 비춰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수출 규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은 실망스럽다"며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인한 결과는 애플,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아베규탄 촛불집회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농,한상총련, 평통사 등 60여 사회단체는 오는 20일 오후 6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또 일본 논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일본은 처음에는 '신뢰훼손'을 근거로 꼽았으나, 이후 뚜렷한 증거도 없이 북한에 대한 불법 물자 유출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당사국으로 의무를 엄격히 준수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올해 초 펴낸 보고서의 전략물자관리 수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한일 간 공조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협력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과학과 기술은 전쟁의 도구가 되면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페니실린이 세상에 준 혜택,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니 워크맨이 준 혜택을 떠올려보자. 이런 창의성을 정부의 조치로 소멸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일본의 '레이와 시대' 선포에 맞춰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건설적 대화로 수출규제 문제와 대법원 판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일본의 역사까지 세세히 소개하며 이번 사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관계자는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차단했을 당시 일본 정부 관료들이 "중일 관계 악화는 세계 경제에 해롭다", "일본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WTO 협정 위반으로 밝혀지며 일본이 이겼다. 나는 자유무역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일본 측)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지도자들이 이제껏 밝혀온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어기면 '글로벌 벨류 체인'이 무너지리라는 점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G20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라며 "일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킬 것으로 믿는다.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