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아베, '트럼프 따라하기'…韓수출규제 세계무역에 도전"

윤은숙 기자입력 : 2019-07-16 07:15
"일본같은 사례 늘어나면 자유무역 시스템 붕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 '트럼프 따라하기'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15일(이하 현시간) 일본은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자유무역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된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이틀뒤 자유무역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NYT는 "수출 규제를 통해 일본은 미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를 핑계로 무역을 제한하는 국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일본까지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세계적인 자유무역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콩중문대학교의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머큐리오는 NYT에 "이런 상황이 지나치게 자주 발생한다면, 전체 국제무역시스템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면서 "잘못 정의된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국가가 늘어난다면 자유무역체제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 부실을 규제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갈등이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움직임은 무역을 무기로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수십년간 무역 및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글로벌 무역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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