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통위원장 "日, 바세나르 체제 악용...한국은 모범적 준수"

"한국,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 모범국"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5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바세나르 체제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과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세나르 체제는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체제로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이다.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