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불화수소 대북반출 없어…일본 근거 없는 주장 즉시 중단해야"(종합)

12일 오후 일본과 양자협의…도쿄서 만날 듯

제네바 WTO이사회서 '日보복조치' 부당성 공론화

문 대통령, 10일 오전 청와대서 대기업 30개사와 간담회

"팩트 체크하고 반박하고 항의한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에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를 토대로 정부부처가 발빠르게 대처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개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웨이퍼에 칠하는 감광액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과거사 갈등을 경제 갈등으로 키운 데 이어 이를 '안보 갈등'으로까지 확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국내 불화수소 수입업체 등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통해 대북반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 장관은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12일 오후에 있을 일본과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장소는 도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상 간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실무 협의를 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함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다각도로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와 국제사회 여론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하는 기업인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 대처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