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해야…최근 2년 인상 수준 과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사진=경총 제공 ]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경기상황 및 기업들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라는 의견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3단체는 9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3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대외여건은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한 통상환경 악화와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 다양한 악재를 맞이한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이라는 기업경영에 강도 높은 충격을 주는 정책이 중첩돼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지나 경기가 하향하던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안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단체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삭감한 시간당 8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이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객관적인 중재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단체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업종별·기업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포함시킨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잣대에 대한 해결방안,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