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경제활력 등 방점

경제활력, 신기술지원, 민생, 청년 등 4개분야 19개 입법과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추진단 입법과제 발표를 통해 △경제활력 △신산업·신기술 지원 △민생 △청년대책&지원 등 4개 분야의 19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보름간 민생 해결을 위해 민생입법 과제 선정을 심사숙고했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또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당정협의를 통해 시급하게 논의된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별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도 충실하게 반영했다. 무엇보다 손에 잡히는 입법성과를 위해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을 집중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게 함께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이 말하는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마냥 늦장을 부릴 일이 아니다. 국회 일정을 늦추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먼저 경제활력과 관련, 민주당은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일자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 등을 선정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에 대해선 △기업활력법 △빅데이터3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법)법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규모 점포 등 입지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5개 분야 입법을 정기국회 중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년 대책을 위해선 △청년기본법 △청년정치참여확대법 등을 내놓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