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국내 이륜차 시장,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는다

도로에는 자동차 이외에도 이륜차와 초소형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동 퀵 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도 함께 달린다. 이 중에서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가장 공포감을 갖는 대상은 바로 이륜차다.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이륜차 운전자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륜차와 공존하기 위해 운전 배려나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기관은 없다. 

국내 이륜차 시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자체적인 이륜차 기술은 매우 취약하고 규모도 무너졌다. 이제 중국산 이륜차와 고급 수입 이륜차 시장이 주를 이룬다. 레저 문화를 지향하는 이륜차 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에선 전기이륜차 보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가 전기이륜차를 매년 1만대 이상 보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륜차 시장 확대의 태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륜차 시장은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불모지다. 이륜차의 사용신고제도는 읍·면·동장의 대장에 기입 관리하는 만큼 사각지대가 많으며, 보험은 책임보험이 의무화돼 있으나 재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무보험자가 즐비한 상태여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면 무보험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종합보험은 가입하고 싶어도 터무니없이 고가이거나 가입모델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가 수입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니라 사용신고제이다 보니 저당 등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같이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이륜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유일한 OECD 국가다. 

이륜차 정비는 자격증조차 없다. 길거리에서 적당히 고치면 되는 수준이다. 리콜이나 무상수리 개념도 취약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도 없다. 이륜차 검사는 수년 전부터 고급 모델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진행돼 본래 취지는 못 살리고 부담만 늘려서 엉뚱한 검사장비만 판매하는 왜곡된 구조로 바뀌고 있다. 해당 실태를 정부 자체도 모르는 형국이다.

특히 이륜차는 폐차제도도 없다. 말소 신고만 하면 아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륜차는 자정능력도 부족하지만, 단속만 있고 제한구역이 많아서 주차도 어렵다. 보도 등 아무 곳에서나 운행하는, 차도·보도 구분 없는 운행으로 항상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될 정도이다. 국민적인 부정적 시각도 팽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도 인기있는 산업에만 관심이 있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소외됐다.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도 흉내만 내고 있고, 경찰청은 검찰과의 수사권 독립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와 관련해 50억원이 넘는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어디부터 손을 대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륜차 시장은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분명 이륜차는 공로 상에서 함께 움직이는 이동수단 영역이다. 선진국과 같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일반 자동차와 어우러지면서 선진형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당국이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선진 모델을 구축한다면 머지않아 새로운 국산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분명히 꽃피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선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사진 =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