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6일 만에 ‘반쪽짜리’ 개회…문 열자마자 ‘개점휴업’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6-20 18:00
‘경제 토론회’ 수용 여부 놓고 평행선…종료 열흘 앞둔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도 무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주도로 6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지만, 여전히 국회 파행이라는 20대 국회 ‘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는 오전 10시에 ‘문’이 열렸다. 지난 17일 국회에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5일 3월 국회가 폐회된 이후 76일 만이다. 다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식은 열리지 않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 청문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듯 보였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서로 각 당의 ‘조건’에 ‘조건’이 붙으면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토론회 형태의 ‘경제원탁회의’ 성사도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문 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주말까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경제토론회 요구에 국회 정상화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해찬 대표도 경제청문회 수용 여부를 두고 공식 논의를 하지 않았으나, 사석에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 4당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가동에 이어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활동기간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안건을 특위에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 소집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장 의원은 “아직 국회정상화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선거제 논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특위 연장사유 제출건과 획정위에 (2가지) 획정안을 권고하는 안은 각 당의 뜻을 받아 제가 조치하겠다”면서 “매일 특위를 여는 것과 특위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임기 내에 최대한 심의·의결하는 안은 간사들과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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