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공성 강화 위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 열려

최원철 한양대 교수 "4차산업혁명기술로 공공주도 임대주거 및 공유주거 확대해야"

김혜승 국토연 연구위원 "단순 주거지원 외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해야"

[사진 = 윤지은 기자]

4차산업혁명시대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색다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 등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에는 최원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민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이 참여하고 박환용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축사를 맡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많은 사람이 집을 재산으로 생각해왔던 패러다임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 의원은 사유·소유 개념을 넘어 공유하는 주택정책에 주목하고 있다”며 “혁신, 진화로 나아가는 모습이라 반갑다. 토론을 현실로 구체화하려는 노력과 헌신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발제를 맡은 최 교수는 "세계 최고의 4차산업혁명기술로 공공주도 임대주거 및 공유주거를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 노인의 안정된 저비용 고효율 주거 공급,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인 주거 안정화, 장기임대주거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의 아이디어도 눈에 띄었다. 그는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유형 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급 제도는 유형이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고 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등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 집단화로 인한 단지 침체, 사회적 낙인 및 배제, 슬럼화 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용면적 30㎡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적임대주택 호당 주택 규모를 늘리고 도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지원단가, 정부지원금 비중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조건적 공급보다는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은 단순 주거지원 외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등 주거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2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1건도 함께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