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무역ㆍ지정학 갈등 격화"…디지털 과세 논의도 합의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9일 막을 내렸다. 이날 발표되는 공동성명에서 G20는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입수한 공동성명 최종안에는 무역갈등 심화에 대해 우려와 이에 따라 커진 세계경제의 리스크에 대해 G20 각국이 추가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9일 보도했다. 

공동성명서는 "세계경제는 올해 후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향 리스크가 있다"면서 "특히 무역마찰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격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무역갈등의 원인 되고 있는 각국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및 자본 거래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G20의 협조 속에서 각국의 실정에 입각한 거시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서는 8일날 초안에는 포함됐던 "무역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같은 문구 삽입에 반대했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8일 회의에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인정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거대 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 원칙에 대해서는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계획을 G20가 승인하고 내년 안으로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칙의 방안이 도출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거대 IT(정보기술)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디지털 과세가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비롯한 IT 거대기업들은 정보와 전자상거래 사업으로 국제적으로 부를 쌓고 있지만, 현재의 과세 원칙으로는 사업 규모에 적합한 과세를 하기 힘들닺는 것이다. 지난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디지털 분야의 기술진보로 국제적인 과세회피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소 재무상은 이번 회의에서도 "실효 세율이 낮다는데 대한 불만이 산적해 있다"면서 "단독주의보다 다자간주의 방향으로 해결하면서 각국이 함께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맨 오른쪽)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가운데)이 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에서 영국의 필립 하몬드 재무상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