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위축 가속…시공사 선정 추진 대치쌍용2차도 중단

윤주혜 기자입력 : 2019-05-25 14:58
조합원, 임시총회 열어 조합장·상근이사 해임 의결..."재초환 부담 축소·시공계약 조건 보완 필요"

25일 서울 세택 세미나실1에서 열린 조합원 발의 '대치쌍용2차 조합장, 상근이사 해임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 안건과 상근이사 해임 안건이 찬성 228표를 얻어 가결됐다. [사진촬영=윤주혜 기자]
 


서울 대치동 쌍용 2차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적용 부담 등으로 대치동 쌍용 1차에 이어 잠정 중단됐다.

재초환 적용을 피하지 못한 단지들이 이처럼 속속 재건축 추진을 중단 또는 포기하면서 서울 집값을 주도해온 강남권의 주요 주택 공급 방식인 재건축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의 위축은 주택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져 강남권, 나아가 서울 집값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치 쌍용 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서울 대치동 학여울역 인근 컨벤션센터 '세택'(SETEC) 세미나실1에서 조합원 발의 '대치 쌍용 2차 조합장, 상근이사 해임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상근이사 해임 등 2개 안건을 찬성 228표로 가결했다. 

조합원들이 이날 2개 안건에 많은 찬성표를 던진 것은 재초환 부담 해소, 시공 계약 투명성 보장 등과 관련 현 조합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조합원들의 판단 때문이다. 특히 현 조합장이 막대한 재초환 부담금 예상 상황에서 재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과 시공계약을 서둘러 강행하려고 한 데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다.  

대치 쌍용 2차 조합원은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4억~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1983년 입주 후 오랜 기간 산 이들이 대다수인데, 재초환 부담금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지경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 제도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총 개발이익 중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열린 주민총회에서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사진제공=제보자]

조합원들은 현대건설과의 시공계약 추진과 관련 △ 재초환 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재건축이 무산될 경우 시공 계약 해지 △ 계약 해지에도 조합에 대한 시공사 손해배상 불청구 등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아울러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 현 조합 집행부가 입찰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건설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총회에 상정해 자격미달의 건설업체가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합원은 "시공사 입찰 관련 서류에서 마감재 리스트 등 중요 서류들이 빠져 있다. 시공사는 특화설계를 해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를 검증할 방안이 없다"며 "조합원들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서두를 게 아니라 독소조항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열린 주민회의에는 주민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조합장이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며 "조합장의 불투명한 운영을 참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향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대치 쌍용 1차는 시공사 선정을 미루다가 지난 3월 조합장을 교체하며 재건축 사업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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