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프트웨어·집적회로 기업 대규모 감세 혜택...기술전쟁 자구책

美 기술수출 규제에 따라 산업 발전 위한 조치 내세워

설립 2년차까지 소득세 전액 면제...3∼5년차는 절반 면제

미·중 무역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마무리된 이후 미국의 '중국 때리기' 강도가 날로 세지고 있다. 미국은 특히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첨단산업 부문에 화력을 집중하며 무역전쟁을 기술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자국 기업을 위한 자구책을 꺼내들었다. 바로 첨단기술산업 토종기업 육성을 위한 세금감면 카드다. 

23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자국 집적회로 설계·소프트웨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년의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이익을 거둔 기업에 한해 2년간 소득세가 면제되고, 이후 창립 3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기존 25%의 법정 세율의 절반만 적용된다. 

중국은 2011년부터 자국 내에 설립한 집적회로, 소프트웨어 기업을 상대로 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해 왔다. 설립조건에 따라 설립 이후 2년 동안은 세금 면제, 3년차에는 세금을 절반만 징수하거나 설립 이후 5년간 세금 면제, 6~10년차엔 세금을 절반만 부과하는 우대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2017년 말 이전에 이익을 낸 기업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 수준을 높인 것이다. 

이는 화웨이 등 중국 첨단기술업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입 규제를 둘러싸고,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자구책이다.

신화망은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 성장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인하 외에 추가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 감면 혜택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은 지난해 3121억 달러(약 371조3990억원)어치의 반도체 칩을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칩시장 규모의 약 3분의 2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집적회로시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보유한 핵심기술이 적고, 산업체인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키우기 위해 투자에 열을 올려왔다.
 

[사진=웨이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