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이나모바일 美 시장 진출 기각... 무역협상 '압박 카드'

FCC "차이나모바일, 中 정부 제어... 국가안보에 위협"

무역협상 재개와 시기 맞물려... '압박카드' 작용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무역협상이 워싱턴에서 재개한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이동통신업체의 미국 시장진출을 막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CC는 이날 차이나모바일이 미국 델라웨어 진출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를 거부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석한 FCC위원 5명 전원은 진출 반대표를 던지면서 차이나모바일 USA의 신청을 기각했다.

차이나 모바일은 가입자가 약 8억9900만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통신사업자이자 중국 대표 이통사다. 미국과 중국간 음성 트래픽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2011년 차이나모바일 USA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서면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 기관이나 다른 민감한 ‘목표’를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데 중국 정부가 차이나모바일 USA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차이나 모바일 역시 중국 정부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FCC는 앞서 지난달 투표 날짜 확정을 발표하면서도 “우리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연방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해 FCC가 조사한 정보를 검토한 결과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통신 서비스는 국가 안보와 법집행력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존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당국이 그동안 우려해온 중국 통신업체에 의한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거듭 경고한 것이다.

차이나모바일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미·중 무역협상의 막바지 일정을 소화하는 중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의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투표는 9~10일 무역협상을 위한 중국 고위 관계자들의 미국 워싱턴D.C 방문과 동시에 이뤄졌다”며 “FCC는 차이나모바일 뿐 아니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미국 내 영업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화웨이 문제를 협상을 주도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본보기를 ‘차이나모바일’로 미리 보여줬다는 셈이다.

미국은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면 통신장비에 설치된 ‘백도어’(Back door)를 통해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며 동맹국들에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압박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