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 특별 대담] 文대통령 "역성장, 걱정되는 대목…하반기 2%대 중후반 회복"(종합)

"일자리 목표 15만→20만명" …"이재용 만남 비판?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0.3%)이 역성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도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라며 "앞으로 더 만회해 가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라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만남 비판에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 되나"

문 대통령은 '국민 체감과 멀다'는 지적에 대해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라며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다만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를 방문해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데 대해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 133조원을 투자하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대기업이·중소기업·벤처기업 누구든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선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나 고용량의 증가가 과거보다 못해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데 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15만 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 명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北 발사,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며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서는 신형전술유도 무기로 규정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며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 두 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지난 4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 지 5일 만이다.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 지지를 표해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축복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대북 식량지원은 (비핵화 대화) 교착 상태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식량 지원 합의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로 (회동을)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지원 문제나 남북문제 등 이런 문제에 국한해 회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권 내부에서 차출론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 더 심하게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도 좋은 평이 많다"라며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