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칼바람 부는 미중 관계...무역협상 운명 사흘 앞으로(종합)

협상 속도 내세워 류허 中부총리 압박 해석

사실상 10일 최후통첩...중국쪽에 넘어간 공

순풍이 부는가 싶던 미·중 무역협상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향해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다.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중국보다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 수용과 관세 타격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된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협상 속도 불만이라지만··· 미국 진짜 속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 키를 쥐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10%의 관세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발효 시점은 오는 10일 0시 1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중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잠정 휴전을 이끌어낸 이후 처음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낸 명분은 협상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협상 시한을 설정한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상당 부분 양보하기로 했던 중국이 기존 관세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불만을 키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준비한 합의 문서 초안을 전면 수정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관세 부과 시점을 10일로 정한 것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복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관세 부과 시점보다 하루 앞선 9일께 협상단과 함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다. 당초 양국은 또 10일께 무역합의안을 발표한 뒤 5월 말 또는 6월 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서명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중국에 넘어간 공··· 세계 경제에 찬물 끼얹나

미국의 추가 관세 카드가 시장 전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미국 전문가인 루샹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며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스타일에 이미 익숙해져 당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의 공이 사실상 중국에 넘어간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휴전 또는 종전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세계 양강(G2)의 무역 갈등이 또다시 글로벌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를 침몰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미국의 추가 관세 집행으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이 오는 10일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미·중 무역협상이 분열 조짐을 보이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시장이다. 6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5.58% 급락했다. 블룸버그는 하루 낙폭 기준으로는 2016년 2월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최대라고 지적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나스닥도 각각 0.25%, 0.50%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며 류 부총리의 미국 방문에 주목하고 있다.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예정대로 9~10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등은 "중국 협상단의 미국 파견 여부가 무역전쟁의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일단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