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시민단체 "실손보험 반사이익 해결 필요"

건강보험 주요 현안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가 3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C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와 협력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단체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단속강화 방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공단과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발전과 시민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실손보험 반사이익도 같이 늘어나는데,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보험사의 반사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도 “반사이익 회수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료 인하까지 같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