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민생 추경]"경기부양 한다는데…규모도 작고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워"

이해곤 기자입력 : 2019-04-24 10:14
전문가들 추경 효과 없을 것 지적…감세 등 활성화 대책 필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가 크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감세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좋은 것을 감안하면 추경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좀 더 힘을 실었어야 한다"며 "미세먼지 등 경기 부양 외 예산들도 들어가 있어 추경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경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경기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올해 세원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가 부담을 느껴 추경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규모도 규모지만 추경 항목이 경기 회복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현재 조세가 많아서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생각할 부분"이라며 "유류세 인하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세금 감면이 경기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의 규모가 작고 사업에 비중을 실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은 정부가 계속 고민해야 하고,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이 확장적인 재정을 우려하며 추경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이 아니어도 정부의 예산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고 이에 따라 재정건정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국가 재난 상황도 아닌데 추경을 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이 반복되면서 정례화 되다시피 했다"며 "세출이 늘었으니 세입을 쥐어짜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오히려 경기 활동이 위축되면 세수가 걷히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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