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탁기 관세 역풍..."미국인만 '바가지' 썼다"

김신회 기자입력 : 2019-04-22 11:23
美시카고대·연준 보고서...건조기 가격도 올라 기업만 이익 일자리 1800개 늘었지만...일자리 1개당 비용 9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수입 세탁기에 부과한 폭탄관세가 우려한 것 이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키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세탁기에 20%의 관세를 물렸다. 수입량이 쿼터(할당량)를 초과한 같은 해 말에는 관세율을 50%로 높였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외국 경쟁사들의 저가 공세를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게 계기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수입 세탁기에 폭탄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외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부추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미국 시카고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8일 낸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줬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 세탁기 관세의 125~225%에 이르는 비용을 떠안았다고 분석했다. 물론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가 붙으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미국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전부터 있었다.

문제는 가격인상이 수입 세탁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월풀을 비롯한 미국 업체들도 가격인상에 동참했고 세탁기뿐 아니라 건조기 가격도 덩달아 뛰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미국에서 수년간 이어진 세탁기 가격 하락 행진이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영향으로 지난해 세탁기 가격이 대당 약 86달러, 건조기 가격은 약 92달러 올랐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시카고대와 연준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트럼프의 세탁기 관세가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기업들의 수익을 늘렸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했다. 수입 세탁기에 대한 관세 조치 이후 늘어난 일자리는 월풀의 오하이주 클라이드 공장 200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삼성 공장과 테네시주 LG 공장 1600개 등 1800개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세탁기 관세로 미국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간 거둔 세수가 약 8200만 달러, 소비자들이 떠안은 가격인상분이 15억 달러쯤 된다며 일자리 1개를 늘리는 데 약 81만7000달러(약 9억3000만원)의 비용이 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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