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 말 6조원대 추경 국회 제출…野 “총선용은 안돼”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4-18 20:38
미세먼지 저감·경기하방 리스크 대응…심의 대비 TF 설치 한국당 "SOC 투자·긴급자금 등 총선용 추경은 삭감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피해 지원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등을 위해 편성 중이다. 당정이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약 6조원 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5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대치정국 속에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재해(災害) 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서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적절한 추경의 규모와 핵심추진사업을 선별하겠다”며 “규모는 세수(稅收) 전망을 고려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을 구분하자고 하는데 이는 정쟁을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리당략만으로 판단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당장 반발했다. 강원 산불 피해 지원이나 포항 지진 등 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SOC 투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 긴급자금 공급 등 ‘총선용 추경’은 모두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에산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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