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질 높이고 수소차 육성”…中 보조금 축소, 신에너지 산업 새 동력

전기차 보조금 최대 60% 삭감…2021년 완전 철폐

‘더블포인트제’로 판매 위축 예방, 품질 향상 기대

‘수소차 굴기’ 가속…2030년까지 200만대 보급

‘50만대, 77만대, 126만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차량 가격 절반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산업 경쟁력을 키워왔다. 전기차 업계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전략은 주효했다. 전폭적인 보조금 정책 덕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세계 최대 시장으로 군림했다.

그러던 중국이 전기차 정책 방향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내년 이후에는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수소충전소 등 수소차 인프라에 지원을 늘리며 본격적인 ‘수소차 굴기(우뚝 섬)’에 나선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의 동반성장을 불러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보조금 지급 문턱 높아져... 전기차 시장, 선두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 에너지자동차 보급 응용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이날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60% 삭감하기로 했다.

일단 보조금 지급 기본 요건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1회 충전에 따른 연속주행거리가 150㎞를 넘는 전기차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50㎞ 이상이 돼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가 250~300㎞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3만4000위안(약 574만8380원)에서 1만8000위안으로 낮아진다. 주행거리 300~400㎞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기존 4만5000위안에서 1만8000위안으로 약 60% 내려간다. 400㎞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2만5000위안으로 50% 삭감된다.

순수전기 모드에서 1회 충전 시 50㎞ 이상 주행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 보조금은 지난해 1만2000에서 1만 위안으로 줄었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관리감독도 강화됐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업은 처벌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보조금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간 중국에서는 '관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전기차 신생기업과 스타트업이 무분별하게 설립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는 무려 487개에 달한다.

중국 재정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 업체들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새 보조금 정책은 자체적인 혁신을 추구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 같은 보조금 축소는 이미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17년부터 보조금을 줄여왔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보조금을 최대 30% 삭감했는데, 대신 ‘더블포인트’제도를 시행해 전기차 판매 위축을 예방했다.

더블포인트 제도는 화석연료 차량을 많이 생산하면 벌점,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면 가점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의 포인트 비율을 각각 10%, 12%로 끌어올려야 한다.

주행거리가 길고 에너지 소모는 적은 고품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지 않아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향상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이난 개혁연구원 경제연구소 쾅셴밍(匡賢明) 소장은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실 지난해 역시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었다”며 “최근 들어 전기차 시장의 질적 향상이 드러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의 점진적 철폐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들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내년 이후에는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IT즈자 캡쳐]

◆줄어든 보조금은 수소차 지원으로..."전기차와 동반성장 기대"

중국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대폭 축소한 대신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소차 굴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제일제경은 “중국 정부는 수소차가 신 에너지차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는 수소차에 많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장징웨이(張敬偉) 중국 인민대학교 중앙금융연구원도 “중국 정부는 신 에너지차 분야의 ‘세대교체’를 이루고 싶어한다”며 “전기차는 이미 ‘성장기’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수소차를 육성할 차례가 다가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올해 수소차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소 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앞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는 수소 인프라 확충을 주요 추진 안건으로 확정했다. 양회에서 발표되는 정부공작보고에 '수소 에너지 산업'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의 계획들을 묶은 마스터플랜을 올해 안에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3.5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에서 수소전지 기술을 중점 육성 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인프라 발전 청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수소차 1만대와 충전소 100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수소차 200만대, 충전소 1000개 달성이 중국의 목표다.

지방 정부들도 재빠르게 예산을 투입해 수소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미 우한시와 쑤저우, 장자커우, 청두, 닝보 등이 수소 경제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한시는 수소 인프라 구성을 위해 2020년까지 시내 20곳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선박과 드론 및 소규모 발전용 풍력, 태양열 발전에 수소연료 전지를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상하이와 저장성, 장쑤성 등 이른바 '창장 삼각주' 지역은 올해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 68개를 설립하고 역내에 563대의 수소차를 운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8개인 수소 충전소도 내년까지 50개로 늘릴 예정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결국 전기차와 수소차의 동반성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단단(鄭丹丹) 저상(浙商)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 온라인매체 펑파이(澎湃)신문을 통해 “보조금 철폐는 장기적으로 업계의 큰 수혜가 될 것”이라며 “수소차와 전기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