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의원 수당·지원경비 등 홈페이지 공개

‘신뢰받는 국회’ 위해 상반기 내 온라인 통한 정보제공 전산망 구축…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

앞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등 국회 자발적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국회사무처는 3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 정보공개 대상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자료가 제공돼왔다. 때문에 그간 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 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고,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혀왔다. 그 결과로 지난 1월부터 국회 소속기관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관련 6개와 국회 조직·운영 관련 11개 등 총 17개 항목이다.

국회의원 입법활동 항목은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등이, 국회 조직·운영 항목은 △주요업무계획 △예산편성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이 각각 포함돼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시민 참여와 정보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돼있는 정보를 재검토해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 총장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공개가 요구되는 비공개 항목에 대해서 전면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거론하면서 공개를 꺼려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7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