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민신청실명제 확대운영

광양시청의 모습[사진=광양시]

광양시가 정책실명제를 뛰어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지자체가 주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면서 담당자와 경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또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광양시는 1달 동안 시민으로부터 접수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

또 올해부터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3회 (4월, 7월, 10월)로 늘려 신청을 받기로 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하고 신청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또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

방기태 광양시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하게 되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