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한 달] "남북경협으로 비핵화 문제 풀려고 해선 안돼…처음으로 돌아가라"

④한미-남북 외교전문가 4명의 조언

"북미 협상 결렬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라"

"비핵화를 남북경협으로 풀려고 하면 상황 악화...선 비핵화, 후 남북경협"

"김정은 정권은 과거 북한과 다르다는 인식, 미국에 확실히 심어줘야 성공"

[AP=연합뉴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협력을 중심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려고 해선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원장은 "포괄적 비핵화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미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북한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과 남북경협을 동시에 풀고자 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진단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통일안보센터장은 "모든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북한은 (한국이) 상대방의 입장만 배려한다면서 서로 불만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정부가 상황 하나하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남북관계를 미·북협상의 하부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북·미간 비핵화 의제가 풀려야 남북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이 전략하에 우리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핵심은 북한의 양보"라면서 "북의 입장에 따라 비핵화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을 위한 확실한 비핵화 목표치를 지정하고,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도 반영한 한국판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핵화 단계를 신속하게 잇는 로드맵을 작성한다면 미국도 마냥 거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성우 서울대 통일학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결정권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양국의 협상 폭을 얼마큼 열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만한 구실이 필요한 시점인데, 올해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만큼 이를 협상의 모멘텀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재개는 결국 북·미 신뢰구축의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는 김정은 체제가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던 과거 김정일 체제와 다르다는 점을 미국에 잘 설득시켜야 하고, 북·미간의 이런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심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