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에 생활편의·휴식시설 집적된 '고시원 리빙라운지' 들어선다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노량진 일대에 생활편의‧휴식시설이 집적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가 들어선다.

시는 18일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시원뿐 아니라 고시원 주변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첫 시범사업지는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노량진 일대다.

이날 발표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리빙라운지는 한두 곳정도 설치할 것"이라면서 "집중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곳, 분산해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두 곳 설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시는 고시원 리빙라운지뿐 아니라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워 향후 시의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고시원 신축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한다는 생각이다. 방 실면적은 전용 7㎡(화장실 포함 시 전용 10㎡)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김 주택기획관은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이 돼야 신축 고시원에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내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 계도해나가는 등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외 기존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외엔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 고시원의 리모델링이나 고시원 신축 외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인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 한 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원(△보조금 지급형 22억원 △시 직접매입형 5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 지금까지 총 288가구(17개 동)를 공급했고, 이 가운데 고시원은 총 110가구(6개 동)다.

시는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4개 층, 660㎡ 이하)를 추진한다.

시는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한다. 건립 조건 등 공유주택만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춰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