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동호, 인사혁신처 허가 없이 ‘장남 재산 고지거부’…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

본지, 국회 과방위 윤상직 의원실 자료 입수

월수입 90% 월세로 내면서 ‘독립생계’ 유지

윤 의원 “고위 공직자 자질 의심…사퇴해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마련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출근 중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인 인사혁신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남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뿐만 아니라 과기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국회 감사담당관실의 어떠한 곳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회에 재산신고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연관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2에 따라 재산 공개의 의무가 있으며, 규칙 제22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일체의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장남의 재산을 고지거부 하려면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문제가 된 조 후보자가 장남의 경우, 고지거부 대상으로서도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주경제가 단독 입수한 조 후보자의 고지거부사유서를 살펴보면 “(장남이) 미국에서 별도 거주하고 있고 월평균 수입액이 2186달러(약 248만원)로 독립생계 유지가 충족돼 고지거부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장남은 현재 미국 콜로라도대학 리즈스쿨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교내 소속된 연구조교(Research assistant)과 수업조교(Teaching assistant)로 근무를 하면서 소득이 있었다.

근로소득자로 독립생계가 유지되는 것도 아닌데 학생이 조교업무를 병행하면서 소득이 생기는 것을 빌미로 고지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조 후보자의 장남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7월 24일에 해당하는 렌트비가 월 1973달러이고, 2018년 7월 25일부터 2019년 7월 20일에 해당하는 렌트비가 월 2155달러로 명기돼 있다. 월 수입액의 90% 이상을 월세로 사용한 셈인 것이다.

또한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아버지가 사내이사로 있던 KAIST 관련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 회사의 미국법인에서도 인턴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장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장인은 경기도 양평군 토지를 1991년부터 7차례 걸쳐 매입한 지 4년 뒤 인근에 국도가 건설돼 공시지가만 15배가 넘게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조 후보자의 차남 명의로 된 미국 체이스 은행의 계좌에도 현재 4000여만원이 넘는 돈이 입금돼 있는 등 집안 전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입의 90%를 월세로 내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만한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또한 이를 인사혁신처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생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심각한 사안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장남의 독립생계 핑계를 대지 말고 가족 전체의 해외계좌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장관 후보자로서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5∼27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한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리며 오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