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청원#7]동춘1초등학교, 올 4월 착공!

박남춘인천시장 "아이들 미래는 조건과 흥정의 대상 되어서는 안돼!"

박남춘인천시장[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 일곱 번째로 성립된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청원에 대해 “아이들의 미래는 절대 조건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인천시는 2010년에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도변경 및 밀도계획상향 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했으나, 지난 12월에 동춘1구역 도시개발조합은 재정난으로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학교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3028명의 시민들은 도시개발이익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을 하지 않는 조합에 인천시가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 청원에 공감을 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을 통해 “그동안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조합에 초등학교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독려해왔고, 지난 2월 27일, 행정절차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며, “그 결과, 지난 12일, 마침내 조합 측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내에 초등학교 착공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시에 제출함으로써 시민이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조합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약속대로 2020년 2학기에는 동춘1초교에서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답변내용(全文)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따뜻한 봄기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청원은 ‘동춘1초등학교 설립 촉구’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를 짓는 일을 두고 책임을 미룬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기부채납 과정부터 간략히 설명 드려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6년 동춘1구역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조합이 제출한 개발계획에 반영돼 있었고, 해당 조합은 2009년 7월 자체 총회를 통해 교육청에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10년 5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초등학교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도변경 및 밀도계획 상향 등 법적으로 가능한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개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동춘1초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 지난해 2월에는 ‘2020년 2학기 개교’를 명시한 설치계획 변경안건 심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해 12월에 초등학교 건설관련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놓고도,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 문제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 문제를 대해 왔습니다.
이번 사안은 조합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임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조합 측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독려해왔고,결국 지난 2월27일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로,행정처분 사전 통지까지 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마침내 조합 측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내에 초등학교 건립에 착공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함으로써, 입주예정자와 우리 학생들이 걱정하시던 초등학교 건립 사안은 해결되었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절대 조건과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조합 및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20년 2학기에는 동춘 1초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의 말씀을 더 듣고, 시민의 뜻을 따르자는 것이 저의 시정철학입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 실천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 온라인 청원입니다.

일부에선, 신도시 중심으로만 청원이 이뤄지고,행정이 스스로 결정해야할 일까지 여론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하십니다.

물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공감수가 적어도 귀담아야할 제안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 등이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시에서 먼저 시민들께 정책현안이나 과제를 알려드리고 기탄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과 공론화를 통해서 성숙한 숙의과정을 통한다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더디 가게 되더라도,함께 가야만 인천시 100년 대계는 탄탄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대화와 포용을 통해 상생 공존하는 인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