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中양회]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예방에 10조 예산 투입

전인대 예산보고서에서 공개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연례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와의 전쟁’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상 최대 예산인 10조원 넘게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한 '2019년 중앙, 지방정부예산초안 보고서(초안)'에는 환경보호 예산으로 600억 위안(약 10조900억원)이 책정됐다고 중국 경제관찰망 등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05억 위안을 투입한 것과 비교해 약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환경보호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방지에 250억 위안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수준이다. 또 수질오염 방지에 300억 위안, 토지오염 예방에 50억 위안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45.3%, 42.9% 늘어난 것이다.

2019년 중국 환경목표치[자료=2019 정부공작보고 등]

중국 정부는 전인대서 공개된 '2019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보고서(초안)'에서 올해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지 등 생태환경 개선목표도 세웠다.

초안에 따르면 지난해 PM2.5(지름이 2.5µm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도시는 올해 PM2.5 농도를 최소 2% 줄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한 도시는 처벌받을 예정이다. 또 국내총생산액(GDP)단위당 에너지소모율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도 각각 3%, 3.6% 줄이는 등의 목표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달성한 성적표에 비하면 목표치를 느슨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면 PM2.5 농도의 경우, 지난해 전국적으로 평균 9.3% 줄이는데 성공했지만 올해 목표치는 일부 도시에 한해 최소 2% 줄이도록 한 것. GDP 단위당 CO₂ 배출량과 에너지 소모율, 이산화유황(SO₂) 배출량도 모두 지난해 실제로 달성한 것보다 느슨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미·중 무역전쟁, 경기둔화에 직면한 중국의 환경오염 예방 노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앞서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아예 '오염예방과 생태건설'이라는 파트를 따로 할애해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푸른 하늘을 지키는 전쟁의 성과를 다지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빙장(劉炳江)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국장도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대기오염 관리에 느슨해지자 일부 지방 정부는 최근 몇 년간 힘들었으니 미세먼지 감축 활동을 쉬어야겠다고 여긴 것 같다"면서 "이런 지방정부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올 겨울철 중국 대기 질이 다시 악화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발전을 중국 당국이 눈감아줬다. 그 결과 베이징 수도권을 비롯한 북부 지역 대기 오염이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4일 베이징에는 PM2.5 농도가 200㎍/㎥를 넘으면서 대기 오염 경보 중 두 번째로 단계가 높은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