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회담 결렬] 美, '北핵·미사일 프로그램 전면동결'…신고 없이는 불가능

과거 北美 핵협상 신고 문제 번번이 장애…앞으로도 험로 예상

[사진=EPA·연합뉴스]

'세기의 핵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작년부터 시작된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북미는 대화를 계속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양측은 우선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큰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 이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볼 때 신고를 뒤로 미룬 채 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상에서 미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로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과거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북한의 핵시설 신고 문제가 이번에도 중대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면 동결은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시설 리스트를 빠짐없이 공개하는 전면적인 신고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가 핵·미사일 등 WMD 프로그램의 전면 동결과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완화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이 제재해제를 요구하자 미측은 미공개 북한 핵시설 자료를 꺼내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 신고에 입각한 '동결'을 요구했고, 이에 북측이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시설 몇 개와 대북제재 몇 개를 교환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고·검증을 포함한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벌이는 '빅딜' 담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