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 요구’ 릴레이 퍼포먼스

최대집 회장, 광화문 광장 및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과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26일 서울 이촌동 소재 의협회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27일에는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최 회장은 “현재 관치의료와 비정상적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사유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피살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전공의가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민간 자원을 이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를 잘못 운영해 벌어진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재정을 투입할 것을 촉구하며 건강보험 정상화를 주장했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로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더라도 의료기관에는 선택‧자유 계약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한다”며 “또 현재와 같은 수많은 진료규제로는 더 이상 의료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 관련 사안에만 매몰돼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도 소상공인이고 중소기업인으로, 잘못된 민생정책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개최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도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 11년의 기간이 걸리고, 의료기관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의 자본”이라며 “그러나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하는 순간부터 건강보험의 강제 적용을 받게 돼 진료비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이란 미명 하에 의사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이 현재 시행 중인 의료제도와 비슷하다며 부당함을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27일 오전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무기한 전국의사청파업, 경고성 투쟁인 24시간 전국 일제동시파업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