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치권 나설까?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2-22 13:52

서울 아파트 전경[아이클릭아트]


부동산 시세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제화가 주목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세입자의 권리 강화와 주택시장 투명화를 위한 법안을 꾸준히 정비해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 전월세 5% 인상 상한규제를 소급 적용토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으면 그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도 최초 임대료로 보는 것이다. 이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 부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도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명확한 정보 확보를 통해 임차인과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현재 2월 국회도 요원한 상태에 빠져 부동산 관련 법안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세입자 보호에 신경을 쓰고 있어 관련 법안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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