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2000호 이상을 착공한다.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1만8200호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착공 물량도 7만호 이상으로 늘려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 상황과 속도 제고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6만2000호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7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착공 단계뿐 아니라 부지 조성과 보상 목표도 함께 설정해 사업 지연을 줄이고 착공 시점도 앞당기기로 했다. 연말에 몰렸던 착공 물량도 분산해 전체의 약 16%인 1만호를 상반기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공정관리 태스크포스와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주요 택지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섰다.
서리풀 1지구는 협의 기간을 줄여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마쳤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일정을 4개월 단축했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3기 신도시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3000호 규모 8개 블록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7000호 규모 7개 블록 착공 시점을 1년 줄였다. 인천계양은 도로와 전기, 통신 설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가량 앞당겨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조5000억원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1차관은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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