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통령 후보④]이재광 “중기중앙회에 하도급 전속고발권 부여”

중앙회에 전속고발권 부여…권한 증대 필요성

협동조합 목적사업 어려워…단체수의계약 한도 정해 추진

[편집자주] 중소기업 대통령(중통령)을 선발하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중통령 선거 열기도 가열되고 있다. 360만 중소기업인을 대표해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해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게 될 중소기업중앙회장.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선거 현장을 5명의 후보 인터뷰로 전달한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사진 = 이재광 후보 선거 캠프]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는 18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며 "현장을 다녀보면 문을 닫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기업인이 심심찮게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장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가뜩이나 일거리도, 일할 사람도 없는데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오르고, 근로시간마저 단축됐다"며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역할이 큰데 사람을 뽑을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의 공약이 중소기업에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중앙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는 "업종별로 성수기와 비성수기, 일이 많을 때와 없을 때가 있다"며 "52시간 탄력근로시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이제 그만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월 이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 임금에 대해서는 연차별 차등지급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일본 등 외국 사례처럼 2년 정도 연수생 제도를 둬 이 기간에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후 업무 숙련도 등을 따져 매년 적용 비율을 높여주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중기중앙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해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기중앙회 내 분쟁협의회가 있지만, 불공정 사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릴 권한이 없어 양측 얘기만 듣고 끝나는 일이 많다"며 "하청 단가나 계약관계 등 여러 불공정 문제가 적잖은 만큼 중기중앙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가 관리하는 중소기업 전용 정책자금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1.5~2.5% 수준의 저리로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조성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재원 일부를 중기중앙회가 직접 관리하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업과 재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성과가 극대화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 연구개발(R&D), 판로, 시장개척 등 조합 고유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협동조합이 고사상태인데, 5년 한시적으로 2억1000만원 한도의 단체수의계약을 진행해 조합을 살려야 한다. 이는 기존에 다른 후보들이 말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부활과는 엄연히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도록 직접 제시한 공약은 모두 지켜나갈 것"이라며 "마진이 있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일은 핵심공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