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직권남용’ 2심 공판, 내달 28일 본격 공방 개시

다음 공판서 양측 ‘마라톤 공방’ 예고…우병우 전 수석 석방 후 첫 출석 주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2심 공판 공방이 내달 말부터 개시된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2형사부(나))는 14일 오후 3시 30분 제302호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2심 속행공판을 진행하고, 향후 진행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는 국정농단사건 묵인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불법사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 간 1심 항소 이유와 그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 등 향후 재판 진행과정과 자료제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의미가 모호한 점이 있는 만큼, 양측 항소 이유와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방침을 내비쳤다.

공판기일은 매달 4주차 목요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 28일로 정해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항소 이유에 관한 프리젠테이션(PT)과 증거자료 제출계획 등을 진술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판은 우 전 수석이 지난 1월 3일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재판 관련 계획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판받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