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 사라졌다…前정부 반작용 커질 듯

검찰 개혁 의지 반영?…요직에 서울대 있어도 '법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대통령,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 인재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출신 성분보다 ‘능력’을 우선하는 인사 기조를 내세우고 있으나, 유독 서울대 법대 출신이 요직에 오르지 못한 건 전 정부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법대 기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내각 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도 3실장·7수석·1보좌관 체제로 개편하고 적임자를 발굴하며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과거 정권들과 달리 서울대 법대 출신 인사들이 내각이나 대통령실 요직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철도노동자 출신부터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을 등용하며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출신만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서울대 출신 인사들을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회학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국사학과)를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도 위성락 안보실장(외교학과), 김용범 경제실장(경제학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경제학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농학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컴퓨터공학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경제학과) 등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 인재는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중용돼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종호 전 민정수석, 김외숙 전 인사수석,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부터 서울대 법대 출신인 만큼 ‘서울대 법대 전성시대’라는 평가도 나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등이 요직에 기용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상 서울대 법대 출신이 맡아온 민정수석 자리마저도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맡아 서울대 법대가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전 정권의 서울대 법대 출신 중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컸다며 의도적으로 등용을 꺼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검찰 주류 세력인 서울대 법대 힘 빼기를 시작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남은 내각 인선에서도 서울대 법대는 물론 서울대 출신 인사 기피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 인선을 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서울대 법대라든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겠지만 (과거와 달리) 유연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