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탄핵법관 10명 공개…"사법정의 실현할 것"

'예비 명단' 13명도 내부 검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을 대상으로 탄핵 추진의 의지를 보였다.

정의당은 사법농단 연루 혐의가 짙다고 보는 판사 10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이를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했다.

명단에 포함된 판사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이다.

이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대상이 되기 어렵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권 대법관은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권 대법관이 반드시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고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정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고 기자 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13명에 더해 권순일 대법관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15명을 탄핵 소추 대상자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