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4차혁명 대비한다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서 의결

4개 기술영역별 40개 기술군 위치도[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0조원이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전략을 14일 심의·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투자 분야는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 △혁신생태계 등 5개로 설정했다.

주력산업 부문에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인력을 양성하는데 집중한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이 핵심이다.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인프라 부문에선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한다.건축,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는 정부연구개발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삶의 질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 등의 영역에서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역할과 책임 정립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과학기술은 경제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