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로펌 신사업] "10년 '약의 일생' 우리가 책임집니다"…광장 '약가전담팀'

한지연 기자입력 : 2019-02-20 09:32
법무법인 광장, 헬스케어 분야 주목…약제전담팀 활약 의사ㆍ약사ㆍ약가위원회 전문가 등 주요 인력 포진 노바티스 마이폴틱ㆍ엘리퀴스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승소…업계 선례로 '주목'
 

변영식 광장 수석전문위원(왼쪽)과 박금낭 변호사가 최근 아주경제와 만나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전망과 로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맞물리는 관련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파급력이 높은 핵심분야로 꼽힌다.

실제 글로벌 헬스케어시장 성장 속도는 놀라운 수준이다. 관련시장은 지난 2015년 기준 9조1000억 달러에서 오는 2020년 11조5000억 달러로 약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600조원(2015년 기준)에 달하는데 이는 자동차(600조원)의 약 3배, 반도체(400조원)의 약 5배에 달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일찍부터 헬스케어 분야에 주목해왔다. 헬스케어 가운데서도 제약회사의 신약등재 및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약제전담팀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박금낭, 구지현, 유지현 등 약사·의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과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보험·약가위원회(Market Access Committee) 공동의장을 역임한 변영식 수석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이욱 전문위원 등이 포진했다. 이들은 제약사의 임상자료 분석과 활용, 신약 등재 및 사후관리는 물론 정부의 각종 규제리스크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약의 최초 등재부터 제네릭(복제약)이 등장해 운명이 다할 때까지 약의 일생을 보통 10년으로 보는데 이 기간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 업무가 로펌의 주요 역할"이라면서 "의약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 인더스트리(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보니 자문의 퀄리티가 높다는 게 광장만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제약사들이 신약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명한 법률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약협회 보고에 따르면 신약 하나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는 데까지 약 25억6000만 달러(약 2조8250억원)의 비용과 20년 이상의 시간이 투입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신약을 개발해도 정부와의 협상력에서 밀리거나 제네릭,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정책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면 약가협상에서 불리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는 "신약을 비롯해 헬스케어 분야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나오는 기술 집약의 결정체"라면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야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또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의약품·의료기기·신기술 등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약제전담팀이 담당했던 노바티스 면역억제제 '마이폴틱' 약가소송은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자동적으로 인하되는 기존 관행에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사건이다. 이 소송을 담당했던 박금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제네릭의 특허도전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기술 보호와 도전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외에도 대웅제약 글리아티린 약가사건, 한국 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 제네릭 특허소송, 동아에스티 천연물 신약(스티렌) 고시무효확인소송 승소 등 주요 사건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약업계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작은 회사일수록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금낭 변호사는 "보통 밸류(가치)가 같으면 가격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제약 분야는 효능이 같은데 국가마다, 또 기업마다 책정되는 가격이 다르다"면서 "글로벌 제약사는 경험과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약가를 잘 받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대응력이 떨어져 열심히 연구한 신약, 신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과 경험이 부족할수록 제대로 된 로펌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 기반에서 오리지널사로 변하고, 수출사가 늘어나면서 컨설팅도 차츰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할일이 많다"고 말했다. 

변 위원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한국도 본격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 의료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앞으로 유전자 개별 정보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이에 기반한 신약이 등장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가 불합리하지는 않은지, 새로운 기술과 제도와의 충돌은 없는지 협회·정부·제약사 등 다각관계에서 제대로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로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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