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중요...노조 주장만 수용해선 안 돼"

정부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엔 '기대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22일 국민연금이 한진 그룹에 대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이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한진 그룹에 일어난 문제가 시발이 돼 다른 기업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새해 첫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 상장사인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기관투자자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재계에선 과도한 경영 개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손 회장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문제로 얘기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을 잘 해왔는지를 보는 것도 문제”라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과 관련된 노사관계 제도와 법 개정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노조의 주장만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법 개정안(김용균법)에 대해 손 회장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청자가 위험 작업을 외주로 하지 못하고 직접 다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원청자가 도급자가 하는 일에 처음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올해 들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규제 혁신을 약속하는 등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 회장은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기업에 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