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덮은 미세먼지…국회 미세먼지 ‘뒷북 논의’ 분주

민주 ‘미세먼지 특별법’ 강화 vs 한국 ‘안전안심365 특위’ 가동

서울 상공을 뒤덮은 미세먼지. [사진=연합뉴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15일 정치권에서는 미세먼지 해결 방안으로 ‘미세먼지 특별법 강화’와 ‘탈원전 폐기’ 등 관련 대책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역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뒷북 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대책과 개선안 마련을 위한 ‘안전안심365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김영우 의원이 해당 특위위원장을 맡았다.

안전안심365 특위 위원인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미세먼지 절감 30%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공약 검증단을 발족하고, 토론회 개최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조속히 국민에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관련,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도 원전보다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산하 기후변화협의체에서는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탈원전 정책은 반(反)환경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