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취업 지원 39세까지 확대…푸드트럭서 주류 허용

일자리·소상공인·주거 등 생활 규제 6건 개선

군 복무 기간만큼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연장

안심 집수리 접수 1주→2주…보완 기간도 운영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의 청년 취업 지원 연령이 39세까지 늘어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또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축제장 푸드트럭에서 주류 판매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청년의 사회 진출과 창업,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186호)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187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188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189호)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190호)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191호)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이다.

시는 우선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 이하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최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에도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여기에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한다. 서울 시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올 하반기 지원 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또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독립된 점포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공유오피스 등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난을 겪을 때는 전문가 컨설팅과 경영개선 비용 지원을, 폐업 시에는 사업 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행사 주최 기관이 요청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 시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형태로만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해 간단한 분식, 아이스크림류, 빵 등 간편식 메뉴 위주로 판매됐다.

시는 기존에 시·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 행사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최 기관이 행사 성격과 장소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하고 요청이 있으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를 개선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들도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사업 접수 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서류 미비 시 보완 기간 3일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