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성폭력 확인 땐 고소장 변경 가능성

법원, 항소심 선고 연기…검찰, 혐의사실 증명 위해 수사 속도

다른 날짜·장소에서 이뤄진 경우 별도로 기소 법정 세울수도

법원이 조재범 코치에 대한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4일 예정이던 항소심 선고가 잠정연기됐다. 지난해 6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조재범 전 코치 모습. [그래픽=임이슬]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법원이 선고를 연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돼 있는 조 전 코치는 14일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양측을 불러 재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심 선수가 추가로 고소한 성폭력 피해 가운데 1건이 이미 기소된 폭행과 동시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오는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상습 폭행뿐 아니라 성폭력 의혹도 제기된 만큼 심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고심한 부분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라면, 상해 혐의로만 내려진 판결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변호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상해 혐의로만 판결이 내려지면 조 전 코치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어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을 미룬 상태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다소 시간이 주어졌지만 조 전 코치의 혐의 사실을 증명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23일 시작되는 속행 공판에서 심 선수 추가 고소장 접수, 성폭행과 상해 혐의 사이의 연관성 등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항소심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법원이 조 전 코치의 구속 시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성폭행 사건은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에서 초동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할 준비를 마치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폭행 사건과는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도 사실상 어렵다. 단 검찰이 수사 결과에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잡아낼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여지가 발생한다.

하지만 1심을 거치지 않은 혐의를 공소사실에 넣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이는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조 전 코치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항소심과 연결되지 않은 다른 날짜와 장소 등에서 이뤄진 성폭행 혐의가 확인되면 조 전 코치를 별도로 기소해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 전 코치와 1심에서 합의했던 피해 선수 2명이 최근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 취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철회는 심 선수의 추가 고소장 접수가 알려진 후 이뤄져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변호사는 “1심에서 합의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면 합의 철회는 2심 선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관을 비롯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디지털 저장매체와 심석희 선수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긴 대화 내용 등을 복원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범 사건 일지>
▲2011년~2018년 1월=조재범 당시 코치가 7년 동안 심석희 선수 비롯한 4명의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폭력 행사
▲2018년 1월 16일=조재범 당시 코치 상습폭행으로 심석희 선수 진천선수촌 이탈
▲2018년 1월 18일=심석희 선수 진천선수촌 복귀· 조재범 코치 직무 정지
▲2018년 1월 25일=대한빙상경기연맹 “폭행 가해자인 조재범 코치에게 영구제명” 공식발표
▲2018년 5월 12일=중국 관영 신화통신 “조재범 포함 한국 출신 코치 2명 중국 대표팀 합류” 보도
▲2018년 5월 23일=문화체육관광부 빙상연맹 감사결과 “조재범 전 코치, 여러 차례 심석희 선수 폭행” 발표, 경찰에 수사 의뢰
▲2018년 5월 24일=경찰, 문체부 수사 의뢰 하루 만에 수사 착수
▲2018년 6월 7일=중국에 체류 중이던 조재범 전 코치 귀국
▲2018년 9월 19일=법원, 심석희 등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에 징역 10월 선고
▲2018년 12월 17일=심석희 선수, 항소심 2차 공판 출석해 의견 진술
▲2018년 12월 17일=심석희 선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추가 고소장(성폭행 혐의) 접수
▲2019년 1월 8일=심석희 선수, 조재범 전 코치 상습 성폭행 고백
▲2019년 1월 10일=법원, 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 선고 공판 연기
▲2019년 1월 11일=경찰,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의혹 관련 17명 규모 특별수사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