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놓고 또다시 갈라진 국회…남북경협특위 '신년사·방중' 갑론을박

野,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한 국방부 입장 캐물어

"중국 개입 커져 비핵화 차질 빚는거 아니냐" 우려도 나와

국회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부터), 김영춘 해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와 방중(訪中) 의미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남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5개 부처(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 현황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비핵화 의지 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사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협상 제안 △북한의 자력갱생 강조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 의지 불변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재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고, 올해 한반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비핵화 관련 진전된 입장이 없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연합훈련)을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라고 한 데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핵 억제력 없애기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조선반도 주변의 모든 핵 위협요인을 없애는 것인데 확실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핵우산 이런 것도 비핵화에 포함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즉,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한·미 틈 벌리기' 전략으로 해석한 셈이다. 그동안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선(先)비핵화 후(後)제재완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고 있는 한국에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 역시 김 위원장 신년사를 높게 평가한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과 군사 합의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훈련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 역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관련해 우려하며 "4월 연합 독수리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내 삶이 안전한가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김 위원장 신년사를 보면서 비핵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미군까지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시간에도 한미 간에는 연합연습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군 철수는 절대 없다"면서 "(합의에 따른 약속을 북한이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관련한 질문도 쏟아졌다. 주로 한반도 문제에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중국 변수'가 부상한 것 아니냐는 '방중 의미'에 대한 내용이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과 황 의원은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을 사전에 알았냐'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인지했느냐'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우리 측과 적절한 경로로 사전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중국과 북한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미·중이 무역전쟁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비핵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협상 전략에 활용한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 비핵화를 협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이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라면서 "대북 비핵화 정책의 경우 중국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므로 우리 쪽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