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차현진 본부장 "바이백 인위 억제로 볼 수 없어…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 사실 아냐"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최근 유튜브와 기자회견을 통해 '적자부채' 관련 폭로를 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이 진화에 나섰다. 차 본부장은 1999년 바이백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참여했던 인물이다.

차 본부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마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작성했거나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탄핵정국 때 만들어진 계획에 비해서 국채 순발행액은 5.4조원 적었고, 바이백을 포함한 차환발행액은 2.5조원 많았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나 일부의 억측과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를 의도적으로 늘렸거나 바이백을 인위적으로 억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바이백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며 "미국도 2000~2002년까지 시행하다가 중단하고 2014년부터 시험 삼아 1년에 1~2번 정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백 조치는 국채의 실질만기를 단축시키는 데다가 재정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재정정책은 세수와 세출의 차이 즉, 본원적 적자(primary deficit)를 관리하는 것이며, 금융시장에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일은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쪽에 가깝다. 그래서 바이백의 실무는 재무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긴밀하게 상의해 진행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1조원 바이백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한다면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당시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바이백 취소가 결정됐다"고 고백해 논란이 증폭됐다.

실제로 2017년 11월14일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날짜(15일) 바로 하루 전에 바이백을 취소했다.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당시 시장 참가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이백 취소가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은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에 "바이백은 채권시장 관계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실무자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일 뿐,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