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금감원장, 신년사에서도 드러난 '시각차'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악수를 하는 모습.[유대길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기해년을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마찰을 예고했다.

윤 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 감독목적 달성의 유인을 부여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금감원장 시절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이후 다시 부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실제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이 크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를 폐지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윤 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시장조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현장조사권과 디지털포렌식은 금융위 자조단만이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시장조사권 확보 및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특별사법경찰 지명 등을 통해 힘 키우기에 나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서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모두 중요성을 인식했으나,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올해도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