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에 고용안정 추가 신중해야"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방향을 정할 때 물가안정, 금융안정과 더불어 고용 안정을 고려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와 박성호 한국은행 책은 물가안정 목표제와 비교해 경제 충격에 보다 신속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연구위원은 27일 '고용구조와 거시경제정책의 역할: 고찰과 제언' 보고서에서 "고용을 고려한 통화정책이 있는 반면, 통화정책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은이 보유한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려면 많은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며 통화정책 목표에 물가안정, 금융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통화정책의 완전 고용 목표를 부활시켰다. 물가와 고용안정이라는 이중책무 통화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2011년 금융안정이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포함된 상황에서 고용안정까지 추가되면 한은이 보유한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을 대표하는 지표의 선정과 고용변화의 원인이 경기요인인지, 다른 구조적 요인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정책대응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고용을 위해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 대외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재정 수입, 지출을 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환율정책을 펼쳤다. 확장적 통화정책과 엔화 평가절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아베노믹스'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환율 조정을 통해 대외 부문을 부양하면 향후 대외충격에 더 취약해져 고용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외 부문을 확대하기보다는 내수 기반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낮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