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업무보고] 환경부, 미세먼지 총력대응…통합 물관리 본격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실질적 저감 대책 마련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 제시

[자료=환경부 제공]

내년부터 미세먼지 총력 대응으로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질적으로 저감(25㎍/㎥ → 17㎍/㎥)하는 방안이 나온다.

올해 환경부로 이관된 통합 물관리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낙동강 물 이용,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된다. 또 키즈카페를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라며 “문 정부 3년 차인 내년에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t 감축(2014년 대비, 12.5%)을 목표로 잡았다.

환경부는 목표대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서울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확대도 이뤄진다.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완전 퇴출시키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 LPG 전환시 지원 범위도 넓힌다.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5000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통합 물관리는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등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한다.

낙동강 유역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취수원 인근 지역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2022년까지 총 22개)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나선다.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녹색산업은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한다.

일자리 부문은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를 통해 내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2016년 8조원)하고, 종전 대비 약 2만4000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